2021.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5.13.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501

Ⅰ. 주요내용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국 3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자부담 175백만원

2. 익산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                      : 20백만원

‣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고자 함

※ 재원별 : 시 20백만원

3.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 1,120백만원

‣ 실감콘텐츠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재원별 : 국 1,840백만원 도 300백만원 시 1,120백만원 기타 169백만원

4.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25.4백만원

‣ 경제주체인 중장년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거점 창업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재원별 : 국 127백만원,  시 25.4백만원

Ⅱ. 심의안건 목록(2021년도 출연금 요구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1 재원별 배분내역 (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 타)
계	4개 사업	4,201.4	2,267	350	1,240.4	344
1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운영 지원사업	600	300	50	75	175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일자리정책과
2	익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지원사업	20			20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일자리 정책과
3	XR 소재부품 장비 개발지원 센터 구축사업	3,429	1,840	300	1,120	169	전북테크노파크	신성장 동력과
4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3년중 1년차)	152.4	127		25.4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신성장동력과

Ⅲ. 검토의견

∎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에 원광대로 선정된 사업(2021. 3. 16)으로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에서 2021. 3월부터 2025. 2월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억(국비 15억, 도비 2억 5천, 시비 3억 7,500만원, 자부담 8억 7,500만원)중 2021년에는 총사업비 6억원중 시비 7,5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사업은 일자리발굴 및 매칭등 적극적 취업지원, 경력개발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등 가양한 사업을 통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일자리 발굴 및 역량강화교육 지원등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학 졸업 2년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일자리발굴·매칭등 취업지원 강화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2021년 7,500만원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익산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

본 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하여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컨텐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밴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사업공모신청후 선정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00억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으로 사업대상지인 영등2동의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하고,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상권을 육성하고자 2021년 2,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이며, 현재 공모사업 추진중에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람.(5~6월중 공모예정)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 육성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역량강화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3.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당해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27백만원(국비 40억, 도비 6억 3천,  시비 18억 9천, 기타 5억 7백만원)으로 2021 ~ 2023까지 3년차 사업중 1년차 사업으로 실감콘텐츠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등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2021년 시비 11억 2천만원을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터)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3년간 출연후 해당사업 완료시 XR(홀로그램, VR, AR까지 포괄하는 기술)전문기업 지역유치와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신산업 생태 조성은 물론, 홀로그램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이 예상되어 3년차 사업중 2021년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 됨.

4.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3년중 1년차)

본 사업은 2021. 1 ~ 2023. 12월까지 3년간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 5,920만원으로 익산시 주관, 사단법인 전북창업공유지원단을 협력기관에서 수행하게 됨,

2015. 5월 중소기업청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사업에 공모 및 선정되어 그간 원광대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시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21년 1차년부터 2023년 3차년까지 매년 1억 2,700만원등 총 3억 8,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 12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재지정되어, 창업공간지원, 청부지원사업연계, 장비지원과 창업교육, 외부전문가 자문, 지식재산권 지원등 중장년자의 성공적인 창업지원과 지역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2021년도 시비 1억 2,700만원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제18조제3항에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은 사업의 실효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출연을 억제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토록 한 것으로 금번 경제관광국 출연심의 4건(시비부담금 약 12억 4,040만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출연 4건을 포함할 경우 2021년 경제관광국은 18건 78억 4,550만원에 이르고 있어 각종 공모사업에 철저한 사전검토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